2017년 올해부터 우리나라 선사가 인도 선사나 화주에게 해상운송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해운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1986년 발효된 종전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양국선사의 상대국 발생 해운소득에 대하여 세금 10%만 감면되었으나, 이후 우리 해운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100% 감면을 주요내용으로 동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실로 2015년 10월 양국 외교대표는 개정 협정을 서명했고, 우리 국회와 인도 국회는 각각 2016년 9월과 10월 비준했다. 양국간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월 1일에 발효되었고, 인도의 경우는 4월 1일이 예정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자국에만 세금을 납부토록 한 국가 간 협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운송서비스 거래가 빈번한 해운기업도 타국에서 화물을 실어 발생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자국에 납부하고 해당국가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국제운수업을 발전시키고 국제운수소득을 특정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사업의 특성상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득발생지국에서 조세를 면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양부)는 24일부터 해외 항만개발협력사업 추진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해외항만개발 정보서비스(www.coscop.or.kr)'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시되는 이 서비스에서는 국제 항만개발사업 입찰·발주정보, 국가별 항만물동량 및 투자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등을 소개한다. 해양부는 우리나라 항만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항만 개발에 관심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하는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총 20개국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완료하였으며 현재 이란, 스리랑카, 미얀마 등 7개국과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관심 있는 기업이 해외 항만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보고서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련 정보를 이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권준영 해양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진출 가능성 확대 등 최근의 국제 동향을 고려할 때 해외항만개발 시장은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 기간 중 고향 섬을 찾는 귀성객 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있도록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간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수송기간 중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귀성객은 약 2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설 다음 날인 29일에 약 6만4천 명 가량이 몰려 가장 붐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하여 연안 여객선사들은 여객이 집중되는 항로에 여객선 10척을 추가 투입하고 운항횟수를 1일 평균 151회씩 늘려 수송능력을 20% 확대할 계획이다. 설 연휴 운항에 대비하여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해사안전감독관을 비롯한 운항관리자, 선박검사기관 등이 합동으로 연안여객선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미흡한 점은 특별수송기간 전까지 보완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별수송기간 동안에는 출항 전 선박 점검 및 기상악화 시 운항 통제 철저, 순환근무를 통한 선원피로 최소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운항정보를 실시간 안내하는 한편, 객실에 안내원을 추가 배치하여 현장 불편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별수송기간 동안에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연안여객선을 포함한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제4차 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PPR)에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73개 회원국과 41개 국제기구에서 약 540명의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협약,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등 해사분야 해양환경규제 관련 기술적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선박 운항시 발생하는 황화합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선박연료유 내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3.5%→0.5%)되므로,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한 연료유 수급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침서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올해 9월 발효 예정인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대비한 ‘선박평형수 관리시스템에 관한 IMO 지침서’ 작성 방향에 관한 논의도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미합의된 사항은 추가 보완하여 5월에 열릴 제7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IMO의 최신 정책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법제도 개정 필요사항을 강구하는 한편, 향후 형성될 선박 평형수 시장, 친환경 선박 건조 시장 등 관련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인천항 갑문 운영건물이 지진에 안전한 건물로 공인받았다. 인천항만공사(이하 IPA)는 23일 인천항의 관문인 갑문 운영사무소 및 갑문홍보관(인천시 중구 소재)이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국민안전처가 국민에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이 된 건축물 정보를 제공하여 지진발생시,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고 건축물 내진보강을 활성화 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IPA는 연안여객터미널, 제1국제여객터미널 및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이어 갑문 운영건물 및 갑문홍보관에 지진안전성 표시를 획득하여 연간 5만여명이 방문하는 갑문홍보관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임을 공인받게 되었다. IPA 이규용 건설본부장은 “갑문 운영건물의 지진안전성 표시 인증으로 더욱 안전한 시설물이라는 믿음을 방문객에 줄 수 있게 되었다”며 “지진 발생 시 갑문운영건물을 대피시설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 20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본부 간부 및 전국 18개 지부 · 출장소장 · 11개 운항관리센터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강화 및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2017년 전국지부장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경영진과 실 · 지부장 · 운항관리센터장간 소통 강화와 올해 공단의 핵심 추진과제인 해양사고 저감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성과 점검, 2017년도 지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해양사고 저감 및 운항관리업무 품질 향상을 위한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공단 목익수 이사장은 현장에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부장 · 센터장들을 격려하고, 면밀한 선박검사 및 운항관리 업무 수행과 해양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전사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삼성전자는 한 번 충전으로 23시간 사용할 수 있는 ‘삼성 노트북9 올웨이즈(Always)’ 대용량 배터리 탑재 모델 2종(모델명 900X5N-X , 900X5N-L)을 추가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삼성 노트북9 올웨이즈(Always)’ 신모델은 기존의 2배가 넘는 66Wh대용량 배터리를 적용하여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23시간(모바일 마크 07 기준)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 ‘삼성 노트북9 올웨이즈(Always)’는 출력 10와트(W) 이상의 휴대폰 충전기,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할 수 있어 출시 이후 소비자들의 큰 호응이 기대된다. 또한 차세대 통합 포트로 각광받고 있는 USB C타입(USB Type-C)을 지원해 하나의 포트에서 고속 데이터 전송, 외장 기기 연결, 기기 충전도 할 수 있다. ‘삼성 노트북9 올웨이즈(Always)’는 ‘퀵 충전’ 기술이 탑재되어 기본 제공되는 65와트(W)의 어댑터를 사용할 경우 20분만 충전해도 5.8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고 100분이면 완충도 가능하다. 외관은 풀 메탈의 금속 덩어리를 이음새 없이 깍아 만드는 싱글 쉘 바디 공법으로 제작했고 표면은 MAO(Micro Arc Oxidation) 공법을
해양수산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본격적인 해양관광 시장 개척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해양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24일부터2월 22일까지 개최한다.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이 공모전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해양관광시장분야에서 상품개발과 서비스 공급을 주도할 해양관광특화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 대상은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의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며, 10개 내외의 우수한 사업을 선정하여 1개소 당 최대 2,250만 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창업 자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신생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2~3년간 전문가의 경영 상담,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지역 관광 산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가족 친화적 레저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 사업자(만 34세 미만)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1차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해양관광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역동적인 산업으로, 이번 공모전에 참신한 사업 구상을 가진 많은
2016년 다목적 선사 사이에서 합병이 여러 번 이루어진 이후 2017년에도 몇 번의 합병이 부득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도 합병이 있을 것이라고 Briese 해운의 루시우스 분크(Lucius Bunk)는 확신하고 있다. “합병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라고 분크는최근 ‘브레멘을 통한 프로젝트물류(플랜트 등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모든 중량 화물 및 기자재를 공사 일정에 맞춰 육상 및 해상을 통해 현장으로 공급하는 일) 전문포럼’에서 말했다. 무엇보다 분크는 선박 몇 척을 소유한 소규모 운송회사가 합병을 강요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프로젝트물류의 어려움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취약함이 그 배경이다. 시장의 취약함으로 인해 프로젝트물류가 지연되고 있으며 또 현재 운임료와 용선료에 압박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가 하락으로 주변 상황이 확실히 어려워졌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이자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며, 이는 선박 대부금의 상환 또는 이득에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분크가 말했다. 가득 채워지지 않은 톤수를 채우기 위해서 컨테이너선 및 벌크선이 프로젝트 시장에서 화물을 얻으려고 애쓰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2016년 다목적 선사 사이에서 합병이 여러 번 이루어진 이후 2017년에도 몇 번의 합병이 부득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도 합병이 있을 것이라고 Briese 해운의 루시우스 분크(Lucius Bunk)는 확신하고 있다. “합병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라고 분크는최근 ‘브레멘을 통한 프로젝트물류(플랜트 등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모든 중량 화물 및 기자재를 공사 일정에 맞춰 육상 및 해상을 통해 현장으로 공급하는 일) 전문포럼’에서 말했다. 무엇보다 분크는 선박 몇 척을 소유한 소규모 운송회사가 합병을 강요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프로젝트물류의 어려움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취약함이 그 배경이다. 시장의 취약함으로 인해 프로젝트물류가 지연되고 있으며 또 현재 운임료와 용선료에 압박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가 하락으로 주변 상황이 확실히 어려워졌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이자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며, 이는 선박 대부금의 상환 또는 이득에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분크가 말했다. 가득 채워지지 않은 톤수를 채우기 위해서 컨테이너선 및 벌크선이 프로젝트 시장에서 화물을 얻으려고 애쓰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한국선급이 일본 수출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검사권을 획득했다. 한국선급은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으로부터, 해외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산업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와 열교환기, 밸브류 등의 설계검토부터 제작까지 안정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제3자 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선급의 이번 검사기관 지정은 아시아 검사기관으로서는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자국 외에서 제조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검증을 미국과 유럽의 검사기관에만 위임해왔다. 이정기 회장은 “외국검사기관 등록에 있어 엄격한 평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정부로부터 검사권을 획득한 것은 한국선급의 검사 기술력과 공정성이 높은 평가를 얻은 것” 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제조사들의 일본 수출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규격 적용과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선급은 지난 2014년 인도에서 보일러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 운수부로부터도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권을 획득하고 중국 제품인증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글로벌 인증기관으로 빠르게 성장
■ 국장급 승진 ('17. 1. 20) ○ 부산항건설사무소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창균 前)해사산업기술과장 ○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일반임기제) 박장호 前)중앙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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