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북한에 가해진 제재 조치를 위반한 4척의 선박에 대해 세계 어떠한 항구로도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북한 제재에 대한 유엔 조정관, 휴 그리피스는 이를 전례가 없던 것으로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 4척의 선박은 the Petrel 8, Hao Fan 6, Tong San 2, Jie Shun으로 밝혀졌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달 북한의 제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대했는데, 이 금지령은 월요일 유엔 회의에 뒤이어 발표 되었다. 그리피스 씨는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회의 후에 " 해당 선박들에서 운송 금지된 상품들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10월 5일 발효된 이 금지 조치가 자산 동결이나 여행 금지를 수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해상 교통 웹사이트 중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해양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4척의 선박에 대한 정보를 발표했다. 이들은 터키 코모로 주에 등록된 Petrel 8, 세인트키츠네비스(영국령)에 등록된 Hao Fan 6, 북한에 등록된 Tong San 2 이며, Jie Shun의 국가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유엔 결의안은 8월에 북한으로부터 석탄, 해산물, 철광석의 수출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항만시설을 소유한 자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항만 보안 시설 및 장비, 인력 확보 등 항만의 보안과 관련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항만산업의 특성상 힘의 균형이 화주 및 선박 소유자에 기울어져 있어 실질적인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항만시설보안료 관련 법률이 제정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거두어들일 수 있었던 항만시설보안료는 총 820억원에 다다르지만 물류비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필요한 항만보안예산에 따른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적절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점진적으로 요율 수준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허울뿐인 항만시설보안료 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 보안 시설, 장비, 경비, 검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여객 및 화주이며 해당되는 보안료로는 선박보안료, 여객보안료, 화물보안료 등 세 종류가 있다. 각각의 보안료에
국제해상보험연맹(IUMI)은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해상 화재 규정이 최근 몇 년 간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부적절" 하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해당 규정이 화물이 공개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일반 화물 선박을 위해서 수립 되었기에, ‘현대 컨테이너선에는 적합하지 않다." 고 밝혔다. "컨테이너 선박의 규모가 커지고 최근 이러한 선박에서 화재가 빈발함에 따라, 국제해상보험연맹은 현재의 화재 방호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3명의 승무원의 목숨을 앗아갔고 해당 선박의 완전한 손실을 초래한 2012년 7월 6,732 TEU급 MSC Flaminia선의 대서양 연안 중부지역에서의 화재를 포함하여 세간의 이목을 끈 사례들을 열거했다. 또한, 선박이 개방된 바다나 먼 곳에 위치하고 있을 때, 지원단이 응급 상황에 도달하기 전에 몇 시간 혹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승무원들의 대규모 화재를 막기 위한 비효율적인 시도들은 오히려 승무원들을 "매우 큰 위험"상황으로 몰아넣고 화물, 선박, 그리고 환경에 해를 끼치는 것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화재 감지, 보호 및 화재 진압 능력 측면에서 승무원, 화물 및 선박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
2010년 이후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여러 곳에서 갯벌복원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사업은 폐양식장이나 폐염전으로 방치된 곳과 노두길(만조 시에는 물에 잠기는 다리, 섬과 섬 혹은 섬과 육지를 연결함)이 해수의 흐름을 막아 훼손된 갯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시범사업에는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2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일부 갯벌은 바닷물의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생태계가 되살아나기도 했다. 하지만 갯벌복원의 본래 목적과는 어긋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사업 이후의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 관련된 원칙과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고 수입량 역시 늘어나면서 간척농지를 갯벌로 되돌리는 ‘역간척’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2017년 시범, 2025년 전면개방 예정)을 통해 주변 지역의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꾀하고 있으며 향후 비슷한 사업이 각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갯벌복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갯벌복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관
선박 업계에 대한 사이버 범죄 위협의 증가에 대응하여 영국 정부가 선박 회사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보안 규정을 발표 했다. 여기에는 사이버 공격에 무방비 상태인 선박들은 압수될 수 있다는 언급도 포함되어 있다. 영국 항공, 국제 및 안보 담당 정무 차관인 마틴 칼라난씨는 런던 국제 해운 주간 동안 선박 사이버 안전 규정을 발표했다. 칼라난씨는 사이버 위협이 많은 매개 변수들을 가지고 있기에 경제 전반에 걸쳐 산업체에 미치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을 밝혔다. "선박 소유주와 운영자들은 자율주행선박의 개발 가운데 IT 시스템이 발달에 대한 산업 의존도로서 사이버 보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칼라난씨는 말했다. "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해양산업은 더욱 취약해 질 수 있다. 심지어 작은 규모에서조차 파손된 배들로 인해 제기된 위협을 고려해 봐야 한다." 이 규정은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개발되었으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선주들을 위한 좋은 사례를 홍보할 것이다. 그것의 론칭은 해운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위협 속에서 선박 위성 운영사 Inmarsat를 대표하여, Futurenautics의 연구 출판물을 따른다. 연구 결과에
지난 6월 30일 이루어진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한-미 FTA를 비롯한 무역 불균형 문제의 재협상이었다. 당선 직후부터 꾸준히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던 트럼프는 어김없이 자신의 공약인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외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이 지구 반대편에서 시행되고 있다. 바로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이다. 중국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뻗는 육상 실크로드를 의미하는 일대(One Belt)와 동남아를 경유해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뜻하는 일로(One Road)의 합성어인 일대일로(OBOR)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중국의 야심 찬 전략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방문 시 처음 주창 후 지금까지 그 전략을 시행 중에 있다. 시진핑 주석은 “경제글로벌화는 많은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으나 이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추세에 적응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부정적 영향을 없애고 모든 국가와 민족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 3차 동방경제포럼(EEF)가 지난 6~7일 이틀에 걸쳐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개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료와 기관의 대표가 포럼에 참가했으며 한·러 정상은 9월 6일에 두 차례 회담을 가졌다. 한·러 정상회담의 성과 가운데 가장 주목할 점은 ‘한·러 극동금융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양국 실질적인 협력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에서 러시아 측은 LNG 연료추진 유조선 15척을 신규 발주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다양한 합의를 이루어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제시한 ‘9 브릿지(9 Bridges)’는 한·러 정상회담의 성과를 가시화 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그 의미가 크다. ‘9 브릿지’는 철도, 가스, 전기, 북극항로, 농업, 수산업, 조선, 항만 그리고 일자리 분야에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극동지방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해양수산 분야에서 구체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3항(부산항, 나진항, 블라디보스토크항), 3거점(훈춘, 나데즈딘스카야, 하바롭스크), 3통로(① 나진항~훈춘 해상루트, ② 나진~핫산 철도루트, ③ 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
해상 무역의 세계는 넓은 범위의 물자와 상품들로 전역에 퍼져 나간다. 하지만, 성장 측면에서 그리고 특정 시점에서 일부 요소들은 전체적으로 그것의 무역점유율에 비해 과체중이거나 저체중이다. 그리고 일단 해정이 균등해지면, 사물들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이번 주의 분석은 2009년 하락세 이후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점검한다. 해상 무역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올해 115억톤에 기여하는 다양한 종류의 화물 형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원유 및 석유 제품은 전체의 27%를 차지하며, 드라이 벌크 44%, 그리고 컨테이너는 16%를 차지한다. 2009년 4%까지 급감한 이래 세계 해상무역은 38%까지 성장했으며(추가 32억톤), 시간이 지나면서 화물이 차지하는 변동은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무게'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가지 흥미로운 비교는 2009년 이후의 성장점유율(톤 단위)을 올해 무역의 실질적인 점유율과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프가 보여 주듯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철광석의 경우 지속되는 중국의 수요 증가로 인해, 2009년 이후로 해상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정부에 의한 법정관리를 거쳐 올해 2월 파산을 맞이했다.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들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게 한진해운의 파산이 의미하는 바는 특히나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서부터 이어진 해운경기의 침체에 부실한 기업경영이 더해져 위기를 맞았고 정부 또한 적절한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못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단기적으로는 연간 해운 운임 수익 손실에서부터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 약화에 이르기까지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10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운산업의 쇠퇴만이 아닌 수출경쟁력 약화, 물류비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 한진해운이 파산하고 당장 3조원에 달하는 운임수입이 증발했다. 운임상승과 선복부족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는데 올해 2월 한국화주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주 기업 332개 사 중 “수출 운임이 상승했다”고 답한 기업이 65.4%, “선복 부족에 따른 운송 차질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7.5%에 달했다. 실제로 4월 세계 해운 얼라이언스의 재개
컨테이너 운송은 종종 세계 경제를 변화시키는 '접착제'로 여겨지며, 전세계 생산자와 소비자들 사이의 공산품과 다양한 상품들을 이동 하는데 있어 저렴한 운송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컨테이너 항만터미널은 세계 운송 시스템의 중요한 교차점이며, 그들의 엄청난 수와 편재는 면밀한 관찰을 할 가치가 있다. 컨테이너 운송은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Ideal-X 항해한 이래로 오래 되었으며, 오늘날 거의 모든 세계의 구석구석은 컨테이너 운송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이는 오늘날의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의 온전한 도달 범위를 살펴볼 때 충분히 명백한 사실이다. 1년간 컨테이너선 입항 숫자를 살펴보면(그래프 참조) 세계적으로 정기적인 입항이 이루어지는 항만은 873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비정기적인 선박까지 포함된다면 훨씬 커질 수 있다. 이 항만들은 총 141개국에 걸쳐 있으며, 연간 기준으로 총 560,000건 이상의 개별 항만 기항을 나타낸다. 즉, 얼마나 강력한 접착제 인지 알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체 항만 숫자의 42%, 입항의 60%를 차지(그래프 참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국 혼자 모든 입항의 19%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