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그리스가 연일 국제뉴스의 핵심으로 보도되고 있다. 서양 문명의 뿌리가 있는 곳이자 유럽을 대표하는 관광지이기도 한 유서깊은 나라가 애석하게도 ‘국가부도’라는 치욕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국제 채권단이 권유한 긴축재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됐지만 긴축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자 사태는 더욱 심각하게 꼬이고 있다.머나 먼 유럽의 일이라고 그리스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수는 없다. 그리스사태가 악화되면 유럽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 파장은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으로 퍼질 수 있다. 그리스와 교역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지만 특히 국내 선박업계는 아슬아슬한 심정으로 그리스사태를 바라보고 있다.한국의 대 그리스 교역은 그리 큰 규모는 아니라 치명적인 타격은 없다는 전망이지만, 수출의 86%를 차지하는 선박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현재 그리스로 수출되는 선박들은 세금 감면과 기타 편의를 위해 파나마 등 다른 국가에 등록을 하는 ‘편의치적’ 형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리스에 대한 수출감소는 덜하리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그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내 선박업계들에게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국민일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최근 가진 ‘급증하는 수입차등 업무용 고가차량의 판매실태 및 세제혜택 문제점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내용을 보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고가 차량을 구입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부당한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 등을 보면 법인의 경우 차량구입 시 차 값과 함께 취득세 등 갖가지 세금 뿐 만아니라 보험료, 기름 값과 같은 유지비 등을 무려 5년간 무제한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줄잡아 연간 2조5천억 원 가량의 세금이 덜 걷힌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혜택이다. 사적인 용도로 필요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위장해 등록하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 차’로 꿩 먹고 알까지 먹고 있다니 깜짝 놀랄 일이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경실련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연간 손실 세금 2조5천억 원을 만든 사업자들의 특혜가 어떤 것인지 실감할 수 있다. 6천390만 원짜리 BMW 520d 차량을 구입해 연간 1만6천km 가량 주행한다면 5년간 약 1억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이에 따른 세금 환급금도 5년
지난 6월 30일 국제해사기구(Internatil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 사무총장 선거에서 부산항만공사 임기택 사장이 선출됐다. 임 사장은 한국해양대학과 해군장교를 거쳐 30여년 이상 해양 항만 분야에서 외길을 걸어 온 인물이다. 또한 주 영국대사관 참사관과 해사안전정책관 등 국제 네트워크에서 쌓아온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이번 선거에서 쾌거를 이루었다고 보도진은 전한다.IMO는 국제무역에 관여하는 선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기술적 문제와 관련되는 정부 규제 및 실행 분야에서 각국 정부가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이다. 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으며 총회와 이사회, 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3월 기준 170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54개 국제정부기구와 75개국제비정부기구와 협력하고 있다.한국은 1962년 4월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1991년부터 이사국으로 활동해 왔다. IMO 임기택 차기 사무총장의 임기는 내년 2016년 1월 1일부터 4년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그동안 임기택 사장은 IMO 외교단장과 협약준수전문위원회 의장 등을 지내면서 IMO와 꾸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
정부는 올해 안에 카지노 복합레저단지 2곳을 추가로 허가할 예정이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라고 한다. 이에 지난 6월말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았고 무려 34개 국내외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17대1의 높은 경쟁률이다. 그것도 롯데 등 대기업 뿐 만아니라 수협과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까지 ‘카지노 대전’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카지노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카지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더니 실감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카지노는 사행산업이다. 그래서 국가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한다. 유럽과 남미에서는 휴양지나 관광지 등지에서만 영업이 허용되고 그 이외는 법으로 금지된다. 영국은 런던에 한해 당국의 감독아래 도박장 영업을 하고 있다. 유럽 카지노의 절반을 차지하는 프랑스는 칸·니스 등지에서 영업 중이다. 미국은 네바다 주의 라스베이거스·리노, 뉴저지 주 애틀랜틱시티, 노스다코타 주 파고 등지에 합법적인 카지노가 있다. 이렇듯 다른 모든 나라가 카지노를 전면 개방보다는 설치 지역을 제한하거나 정부의 철저한 감시 하에 둘 정도로 도박의 폐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카지노의 수익성은 여러 곳에서 입증된다. 마카오는 지난 2002년 카지노산업
지난 2003년 개봉한 일본영화 춤추는 대수사선 - 레인보우브릿지를 봉쇄하라는 관객 2천만명 이상을 동원한 공전의 빅히트작이었다. 영화에는 레인보우브릿지를 비롯해 관광명소가 된 도쿄 오다이바 일대가 주요 무대로 등장한다. 아무것도 없었던 도쿄만 일대가 관광지가 되면서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주인공 형사들이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이 주요 스토리다.영화에는 레인보우브릿지 뿐만아니라 도쿄만 인근의 주요 명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심에는 일본의 주요 거점항구 중 하나인 도쿄항이 있다. 춤추는 대수사선에 자세한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 도쿄항은 현재 일본의 컨테이너 물량 다수를 싣고 내리고 있는 중요한 시설일 뿐더러 레인보우브릿지를 포함한 오다이바 인근 관광지의 사실상 중심지인 곳이다.도쿄항의 근세 역사는 16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막부시대 말기 미국 동인도함대 사령관 페리제독이 군함을 이끌고 도코항으로 와서 일본에 무력으로 통상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좌충우돌하던 막부와 도막파의 내분이 거세어지고 급기야 1867년 메이지유신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보면 도쿄항은 일본 근대화의 역사적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그러나 메이지유신 이후 도쿄항은
오는 7월 7일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이사장 목익수)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 이관 및 이관식 거행을 맞아 목익수 이사장이 향후 관련업무 계획과 포부가 담긴 결의서를 공개했다. 다음은 그전문이다.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 인수에 즈음하여 이사장 목 익 수지난 1월 6일 해운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7일 한국해운조합에서 수행해 오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이하 운항관리 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으로 이관된다. 이는 해양수산부에서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마련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운항관리자를 한국해운조합에서 분리하여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의 전문성․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다.운항관리 업무 이관을 두고 새로운 조직 신설,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수행, 공단 이관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관련 부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공단으로의 이관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에 속하였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7월 7일부터 공단이 승계하게 된다.공단은 운항관리 업무의 차질 없는 인수를 위하여, 해운법 개정 이후 해양수산부 관계자, 한
마치 조선왕조시대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산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가히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라 할 수 있는 노동계의 ‘고용세습’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음서제가 무엇인가. 조선시대 공신과 종실, 5품 이상 고위관료, 즉 특정계층의 자식이 과거를 치르지 않고도 관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런 제도가 지구촌의 무한경쟁시대에 아직도 우리의 노동현장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니 무슨 말로 설명이 가능할까. 어이가 없다는 말 밖에는 안 나온다.고용노동부가 최근 물류·유통업체를 포함해 매출액 10조 원대의 30대 대기업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 11개 기업(36.7%)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자녀의 우선채용과 같은 ‘고용세습’ 조항을 단체협약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사·경영권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기업도 절반에 가깝다고 한다. 늘 약자로만 봐 왔는데 노조의 위력이 이 정도인지는 짐작도 못했다.대기업의 ‘고용세습’ 내용을 보면 대우해양조선은 종업원을 신규 채용할 때 동일 조건이면 당사 종업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 한국지엠과 기아자동차, GS칼
강원도 해안 휴전선 일대에서 군 복무를 했던 사람들은 저마다 거진항의 추억이 있을 것이다. 과거 80~90년대에만 해도 거진항에 가서 1만원만 주면 장정 서 너명이 충분히 먹을만한 횟감을 썰어주곤 했다. 오징어철인 6~7월 무렵에는 싱싱한 산오징어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다. 휴가나온 장병들에게는 싱싱한 해산물에 소주 한잔이 천상의 맛이었을 것이다.그런데 요즘 거진항에 가보면 그런 후한 인심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 항구 주변의 횟집에 들어가면 서울 등 도심 횟집 가격과 별 차이가 없다. 항구 좌판에 앉아 저렴한 값에 싱싱한 오징어를 풍성하게 먹는 일은 이제 거진항에서 추억이 되어 버렸다.인심좋고 후덕한 강원도 사람들이 돈 맛을 알고 인심이 사나와져서 그럴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방도 도심의 소비문화권으로 통합이 되면서 돈이 중요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주민들이 돈에 집착해서 횟값이 비싸진 것은 아니다. 항구에서 먹는 저렴한 산오징어가 추억이 된 것은 거진항의 오징어 수확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오징어는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난류성 어종이다.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부터 난류를 타고 동해를 거쳐 오오츠크해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노자의 도덕경에는 ‘유무상생(有無相生)’이란 구절이 있다. 있음과 없음, 즉 서로 상대적인 ‘너와 내’가 함께 사는 대화합의 정신을 이 구절에서 노자는 말하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상생의 논리가 21세기 인류를 이끌 지침으로 보고 있다. 상생은 공존이나 공생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또한 ‘한솥밥을 먹는다’는 말도 있다. 한 가족, 한 식구, 한 직장임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다. 밥솥의 밥을 나눠 먹을 정도의 끈끈한 가족애와 동료애가 깔려 있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보통 이상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밥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는 법이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생겨난 말이 아닌가 한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운명체적 의미도 담고 있다.비록 ‘메르스’ 광풍으로 묻히긴 했지만 오랜만에 재계에서 ‘상생’과 ‘한솥밥’을 실감할 수 있는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다. SK하이닉스가 그 주인공이다. 이 회사 노사는 최근 타결한 임금협상을 통해 ‘상생협력 임금공유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기업 가운데 성과를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경우는 간혹 있긴 했으나 인상된 임금 자체를 협력사와 나누는 것은 기업사상 처음이라고 하니 의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인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으면서 체면을 이만저만 구기고 있는 게 아니다. 지난 5월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환자를 찾아내고도 후속조치 잘못으로 평택성모병원에 이어 메르스의 ‘2차 진원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를 표방하는 ‘삼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다.전국을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로 꽁꽁 얼어붙게 만든 메르스 사태는 첫 환자 확진 이후 한달이 되면서 그나마 기세가 한풀 꺾인 듯해 다행이다. 메르스 발병 한달을 살펴보면 확진환자 166명, 사망 24명(치명률 14.5%), 퇴원자 30명, 누적 격리자 1만1천400여명 등의 불명예 기록 남겼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잠복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격리대상자들이 상당수 있어 완전한 진정국면으로 예단하기가 어렵고 이번 주말(20-21일)이 고비가 될 것 같다는 입장이다.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것은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와 정보 미공개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지만 2차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의 안이한 대처가 불을 지핀 꼴이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확진환자 수가 전체